비동의 강간죄 관련 발의 법안과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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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관련 발의 법안 정리 (2023~2024 기준)

법안명	핵심 내용	현재 상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협박’ 요건 삭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	2023년 9월 발의, 상임위 계류 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동의 개념 명시, 수사기관 성인지 교육 의무화 포함	2023년 6월 발의, 계류 중
형법 개정안 (YES법안)	“명시적 동의 없으면 강간” 원칙 명문화	2022년 발의, 계류 중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특별법	디지털 성범죄도 동의 여부 중심으로 판단	병합심사 중

 

위 법안들은 모두 비동의 강간죄 도입 또는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법 개정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지지가 함께 지속되어야 입법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직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지 못했는가?

• 1. 형법 체계의 보수성
  현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됩니다. 동의 여부가 아니라 물리적 강제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동의 강간죄와 충돌됩니다.
• 2.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
  입법 청원이 다수 있었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이슈로 정치권이 부담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3. 동의 기준에 대한 입증 문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형사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일관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4. 사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일부 판결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저항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등, 구시대적 인식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 5. 사회문화적 인식 부족
  성관계는 항상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아직 일부 계층에선 부족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보수 성향 집단에서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결론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 비동의 강간죄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고,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