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해외 판례, 국가별 사례

비동의 강간죄 해외 판례 정리

국가	판례명 / 사건명	판결 연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및 영향
스웨덴	2018년 강간 사건 (익명)	2018년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시하지 않고 침묵한 채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 성립. “Yes means Yes” 기준 법제화
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2016년	다수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성폭력 피해. 물리적 저항 증거 부족으로 논란	“Nein heißt Nein(노는 거절)” 법 도입. 피해자의 거절 자체로 유죄 가능
영국	R v Bree	2007년	피해자가 음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관계 발생	동의 능력 상실 시 ‘동의 무효’로 보고 유죄 인정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	People v. Neal	2017년	캠퍼스 내 음주 후 성관계. 피해자는 기억이 없음	‘Affirmative Consent(적극적 동의)’ 기준 도입. 명확한 동의 없으면 유죄
프랑스	11세 아동 성관계 사건	2017년	11세 아동과 성인의 성관계. 폭행·협박이 없어 무죄 선고	사회적 반발로 15세 미만은 동의 불가능 → 자동 강간죄 개정

판례 요약: 피해자는 명시적 거절을 하지 않았지만,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함. 기존 법상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지만, 유죄가 선고됨.

영향: 2018년부터 스웨덴은 “Yes means Yes” 원칙을 채택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판례 요약: 쾰른에서 새해맞이 행사 중 수십 명의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으나, 물리적 저항 증거 부족으로 무죄 사례 다수 발생. 이에 대해 사회적 반발이 거셌습니다.

영향: 2016년 독일은 “Nein heißt Nein(노는 곧 거절)” 원칙을 법에 반영하여, 피해자의 거절 표현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판례 요약: 여성이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성관계가 발생했고, 가해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 피해자는 다음 날 성폭행을 주장함.

영향: 법원은 피해자가 심하게 취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면, 명확한 거절이 없더라도 동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 요약: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음주 후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기억이 없음. 가해자는 거절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동의의 존재가 불확실했음.

영향: 캘리포니아 주는 ‘Yes means Yes’ 기준을 법제화하여,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판례 요약: 11세 아동과 성인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법원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 무죄를 선고함. 사회 전반에 충격과 비판이 확산됨.

영향: 이 사건 이후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은 동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인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기존의 ‘폭행·협박’ 중심의 성범죄 법체계를 넘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판례들은 입법과 판례 해석에 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왜 아직도 비동의 강간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