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형법상 강간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중심의 성범죄 판단을 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특히 2025년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규정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성관계만을 강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보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즉, 물리적 저항이나 상해가 없어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기존 강간죄와의 차이점
| 구분 | 기존 강간죄 | 비동의 강간죄 |
|---|---|---|
| 성립 요건 | 폭행 또는 협박 |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음 |
| 판단 기준 | 항거불능 여부 중심 | 동의 여부 중심 |
| 문제점 | 물리적 저항 없으면 불성립 | 동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
왜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나?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주요 공약 채택 이유
- 여성단체·인권단체의 지속적 요구: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력이다”는 인식 확산
- MZ세대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 젊은 유권자들의 정책 참여 확대
- 국제 기준 부합: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도 법 개정 권고
- 사법 판례 개선 필요성: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발
도입 시 기대 효과와 쟁점
기대 효과로는 피해자 보호 강화, 성범죄 정의 기준 명확화,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도 존재합니다.
쟁점
- 동의 입증의 어려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차이로 인한 법적 갈등 우려
- 거짓 고소에 대한 우려: 입증 책임 구조의 재설계 필요
- 수사기관·사법부의 인식 개선 필요
결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단순한 형법 조문 변경을 넘어, 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와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합니다. 대선 공약으로까지 등장한 이유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법조계의 논의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법 시스템과 인식 개선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