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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철거 전 소상공인24에서 사전 신청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해 온 상가를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실제 운영한 사업체
-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 중인 상가(자가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분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이용해 철거를 진행할 것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폐업일 기준 한도 비교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인지에 따라 지원 한도가 최대 200만원 차이 납니다.
| 폐업일 구간 | 지원 단가 | 지원 한도 |
|---|---|---|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최대 600만원 |
|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최대 400만원 |
실제 철거 지출액과 면적 기준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실지급액으로 결정되며, 부가세는 지원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3단계)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부터 완료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단계. 철거 전 사전 신청.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을 사전 신청합니다. 철거가 먼저 진행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승인 후 철거 진행. 사전 신청이 승인되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선정해 철거 공사를 진행합니다.
- 3단계. 정산 서류 제출. 철거 완료 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확정·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철거 전 사전 신청이 필수이므로,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소상공인24에서 신청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 건물에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상가가 아니므로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미등록 철거업체를 이용하면 정산 심사에서 지원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상시 지원사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철거를 이미 마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철거 전 사전 신청이 필수이므로, 철거를 먼저 진행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자가 건물에서 폐업하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해 온 상가만 지원 대상이며, 자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Q3. 지원금은 실제 철거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출액과 전용면적 기준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Q4. 점포철거비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철거비 외에 폐업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biz.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sbiz.or.kr), 소상공인24(sbiz24.kr)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 전 사전 신청이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업을 계획 중이라면 철거업체 계약 전에 먼저 소상공인24에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